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으로 간다.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굳혀지는 대주주 3억 원 요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최종 결정되는 모양새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관련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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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진 투자자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22~33%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출처 : 한국거래소

하지만 10억 원이라는 기존 요건은 3억 원으로 대폭 조정할 예정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최대 33%의 양도세를 부과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주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며, 동학개미운동으로 상승장을 이끌어 왔던 시장을 급격하게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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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투자자들은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액을 합산하는 산정 방식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 만약 한 가정 내에서 3억 원 요건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 외손자 등 직계 존비속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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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만들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게시되어 2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주식양도차액 과세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대주주 완화 요건에 대해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