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여파, 장관들의 생각은?

과거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 6일 한국감정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보다 5.4p 상승한 130.1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량의 부족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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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여파, 전세난 등으로 인해 집권 4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이, 국회에 출석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발언을 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집값 폭등세의 원인이 과거 규제 완화의 영향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출처 :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뿐만 아니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전세난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원인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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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였던 이유에 대한 질문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정책 때문"이라면서도, "종합부동산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됐던 것이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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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여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점, 전세난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커뮤니티 및 언론사 네티즌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전세, 아파트값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