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경제이슈

LH 직원, 투기 논란에 여론 들끓어(1)

Seller M Seller M 2021. 3. 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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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어떤 약속 장소를 나가건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과 관련된 자산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부동산은 개개인의 삶의 터전임과 동시에, 평생 안고 가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출산, 결혼 포기,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소재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런 와중에 공공택지 및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 중 일부가 석연찮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자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출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논란이 되는 부분은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인데, 전체 100억 원의 거래금액 중 58억 원이 대출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출금액 58억 원 100%가 북시흥농협(상호금융)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우선, 이들이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비주택담보대출이다. 비주택담보대출은 논, 밭, 임야 등과 같은 주택이 아닌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중요한 점은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로 적용된다. 또한, 대출 쪼개기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LH 소속 5명의 직원들은 동일한 22억 원 상당의 필지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만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에서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례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나, 소급 적용은 되지 않기에 처벌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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