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논란에 여론 들끓어(1)

요​즘 어떤 약속 장소를 나가건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과 관련된 자산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부동산은 개개인의 삶의 터전임과 동시에, 평생 안고 가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출산, 결혼 포기,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소재로 전락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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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와중에 공공택지 및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 중 일부가 석연찮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자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출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논란이 되는 부분은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인데, 전체 100억 원의 거래금액 중 58억 원이 대출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출금액 58억 원 100%가 북시흥농협(상호금융)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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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들이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비주택담보대출이다. 비주택담보대출은 논, 밭, 임야 등과 같은 주택이 아닌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중요한 점은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로 적용된다. 또한, 대출 쪼개기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LH 소속 5명의 직원들은 동일한 22억 원 상당의 필지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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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만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에서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례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나, 소급 적용은 되지 않기에 처벌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